💡 이 문서는 쇼핑몰에서 고객 리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고려해야 할 운영 방침 및 법률에 대해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쇼핑몰 운영 방침에 따라 고객 리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리뷰를 수정/삭제하려면 쇼핑몰 이용약관에 관련 정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약관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명예훼손, 불법 내용, 광고 등)에 해당하는 리뷰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리뷰를 임의로 수정/삭제할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쇼핑몰 리뷰 관리 시 운영 방침 및 법률 준수하기
쇼핑몰마다 내부 정책이나 이용약관이 상이하므로, 고객이 작성한 리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아래 예시와 같은 쇼핑몰 이용약관의 제4항에 포함되는 리뷰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게시물을 임의로 수정, 삭제, 이동 등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임의로 수정, 삭제, 이동할 수 있다' 등 관련 정책을 쇼핑몰 내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만약 이용약관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리뷰를 임의로 숨김, 수정, 삭제, 이동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세요.
쇼핑몰 이용약관 예시 (제xx조 게시물)
제xx조(게시물)
- 게시물이라 함은 서비스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서비스의 질문과 대답 등을 포함합니다.
-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답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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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쇼핑몰 운영 방침에 따라 고객 리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도 되나요?
👉 쇼핑몰 이용약관에 관련 정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 임의로 리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정책 없이 리뷰를 수정/삭제하면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고객 리뷰를 삭제할 수 있나요?
👉 쇼핑몰 이용약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회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불법적인 내용, 영리 목적의 광고, 타인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